law)는 13세기 영국 내에서 법질서의 통일을 위한 국왕재판소의 설립 및 이를 통해 형성되었던 판례법인 보통법(commonlaw)의 발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국가권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법에 의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면서 법의 지배는 보다 실
여기에 덧붙여 제정법까지도 포함한 넓은 뜻의 용법도 생기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대륙법과 대립되는 영미법 일반도 의미하게 된다.
(commonlaw 또는 영미법), 사회주의법(socialist law)이 그것이다. 이 책은 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퍼져 있으며, 영향력이 큰 법인 시민법전통에 관한 것이다.
영미법상 Frustration 법리
제 1 절 의 의
영국의 경우 commonlaw에서 계약의 구속력을 엄격히 인정하였기 때문에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Taylor v. Caldwell을 통해서였다. 박정기(주 51), 230면.
또한 Frustration 법리가 정착되는
민주주의 / 전체주의(Democracy / Totalitarianism)
개인주의 / 단체주의(Individualism / Collectivism)
시장경제(Market)
계획경제(Plan)
혼합경제(Mixed)
관습법(CommonLaw)
성문법(Civil Law)
신정적 법(Theocratic Law)
1998년 네덜란드 합작법인 한국 점포를 인수
중국에 이은 아시아 2번째 진출
시작부터 부진한 시장
: 엄격한 보통법(commonlaw)을 따르던 전통적인 미국 명예훼손법 아래서는 명예훼손적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표현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그 내용이 거짓임이 추정되었고 피고 측에서 그 표현이 진실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했다. 이러한 명예훼
commonlaw)의 優位性을 주장한 에드워드 코크(E. Coke)에 의하여 ‘法의 支配’라는 原理로 主張되고 名譽革命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確立되었으며 다이시(A.V. Dicey)에 의하여 理論的으로 체계화되었다.
다이시는 憲法論序說에서 英國憲法의 基本原理로서 議會主義․憲法的 慣習 그리고 法의 支配를
commonlaw)의 優位性을 주장한 에드워드 코크(E. Coke)에 의하여 ‘法의 支配’라는 原理로 主張되고 名譽革命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確立되었으며 다이시(A.V. Dicey)에 의하여 理論的으로 체계화되었다.
다이시(A.V. Dicey)는 憲法論序說에서 英國憲法의 基本原理로서 議會主義․憲法的 慣習 그리고 法
commonlaw)의 전통을 갖는 국가와 시민법 (civil law)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가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관습법적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재단은 일종의 신탁 (trust)의 형태를 취한다.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신탁된 재산과 이사회사이의 일정한 관계 (relationship)
CommonLaw국가 중 많은 국가가 자기 영역 이외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외국중재판정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CommonLaw국가에 속하지는 아니하지만 외국중재판정의 기준은 역시 지역주의에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중재법상에는 이와 같은 구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2. 영국
보통법(Commonlaw)에 있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그 증거능력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 왔다. 1800년 이전의 판례 중에 무고를 이유로 하는 민사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정당한 권원없이 획득한 당해 무고사건의 기소장 등본을 증거로서 인정하는 왕실재판(Court of King's Bench) Jordan v. Lewis,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