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에 의해서만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大判 1971. 3. 31, 71도212).
그러나 특정사항이 감정사항인지 또는 감정인이 감정에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학위․면허․직업 등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합목적적으로 고려되어야
제출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헌재 1990.11.19, 90헌가48).
⑤ 헌재 1997.5.29, 96헌가17
03. 통신의 자유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또는 군검찰관이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보통군사법원의 허
조어 이다.
26. 1997년 채택된 온실가스 감축 협정 :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 [京都議定書(경도의정서), Kyoto protocol]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
교토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
조성하고, 공간적 특성을 지니면서 사람과 제도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환경을 창출한다. 즉, 이전시대와 비교하여 시간적, 공간적 거리에 의하여 야기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인쇄환경에서 존재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법과 법제도의 모습으로 광범위한 변
법원에는 사무국에 총무과, 가사과, 소년과, 호적과를 두고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사무는 소년과가 이를 담당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관내에 가정지원도 없는 지방법원의 경우는 이를 지방법원 사무국 형사과에서 관장한다.
(2)소년법원의 구성
1)판사
소년법 제3조제3항 “소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