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1필지당 개별지 30필지 이하보다는 표준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건교부에 수 차례 건의를 하였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지가조사 요원의 전문성 결여
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개별 토지에 대
1. 부동산공시제도란?
우리나라의 근대적 부동산공시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작성함으로서 지적제도가 창설되고 이어서 등기제도가 정착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으로 36년에 걸친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제헌국회에
Ⅰ. 금융정책과 경제정책
1. 재정정책
향후 재정정책은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재정의 경기 자동조절 기능을 강화하되 적자재정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부문의 재무구조가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마저 취약해질 경우 경제활력 회복에
공시지가 체제 아래에서 감정평가사들은 전국적으로 50만 필지의 대표적인 필지(표준지)를 직접 평가
-나머지 토지들(개별토지)은 표준지와의 특성차이를 감안하여 간편하게 지가를 산정하는 비준표에 의해 평가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평가시에는 공시기준일 현재의 다음의 사항을 실지조사함
지가격의 산정
1993-1994
기존 조사방법상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간의 불일치 등의 일부 문제가 지적
조사체계의 개편
① 지가변동률 표본지 추출 모집단을 공시지가 표준지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전국의 모든 토지(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약 2,600만 필지)로 확대
② 표본지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