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개념
: 2012. 4. 15일부터 시행
건국이래 최대규모 250여개 조문이 개정됨
특징
회사의 재무관리제도 완화: 기업활동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함
회사의 지배구조 엄격하게 강화: 투명경영 유도, 투자자 보호 취지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
_주식 및 사채 관련 제도 개편
1.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
및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법개정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된 개정상법, 개정한국은행법과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개정 예정 자본시장법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아본 뒤, 각각의 개정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로열티 지급 문제도 국부 유출의 한 예가 된다. 현재 한국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TFT-LCD 부분에서 공정의 국산화 정도는 45%정도에 불과하다. 중요한 핵심 부품이나 생산 설비는 대부분 수입해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출 흑자로 벌어들인 돈은 고스란히 외국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법상의 선물업)등은 재경부 고시에 의해 은행업의 부수업무로 인정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은행은 이러한 업무를 은행업의 일환으로 영위한다. 반면,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의 개정 없이는 업무를 융통성 있게 확장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에 관한 각기 개별법에 따른 상이한 規制로
기업의 자본충실과 기업지배왜곡등에 따른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은 상호주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즉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장법인은 그 발행주식을 다른 상장법인에게 소유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