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편 이사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회사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한편,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
책임의 추궁이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사요건으로서 두개의 특별요건, 즉 국적계속의 원칙과 국내구제완료의 원칙의 충족이 추가로 요구된다.
<판례> 1. 호르조 공장 사건 - 일체의 계약위반이 배상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원칙이며 또한 법의 일반적 개념이기도
계약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원작자인 ‘부크월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자본과 규모를 앞세워 예술가의 저작권과 계약을 무시한 것이다.
② 순이익 산정방식(net profit formula)
계약을 위반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파라마운트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파라마운트사의 책임 산정방식에
책임(strict liability)을 최초로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며, 미국 법률협회의 불법행위 판례 條文集인 리스테이트먼트(1965)에 수용됨으로써 전 미국에 엄격책임 법리가 파급되고 수용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단, 소매상에게는 무죄이다.
※ 제조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계약이 성립되어 발효된다.
9. 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Seller의 Offer(판매청약)에 대해 Buyer가 Acceptance(수락)를 이행할 경우에 성립하지만, 반대로 Buyer의 Purchase Order(구매주문서)에 Seller가 Acknowledgement(수락의사)를 이행할 경우에도 성립된다.
무역계약은 당사자간에 청약과 승낙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