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재량
Ⅰ. 의의
계획고권의 결과로서 인식, 평정, 의욕의 요소까지 포함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
Ⅱ. 계획재량의 특성
1.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의 구별
ㄱ. 계획재량의 법적 근거 - 형성의 자유없는 계획은 그 자체 모순, 따라서 계획재량은 모든 계획의 본질에 속하고 법률의 근거 없는 계획재
계획상 수립된 목표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도 법적구속력은 가지지 않는다.
(3) 구속적 계획
이 계획은 수범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 내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을 말한다.
Ⅲ. 계획재량
(1) 의의
행정청의 행정게획은 일반 재량행위보다 더
5.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1) 계획재량의 특성
계획재량은 일반적 재량행위로서 조건프로그램, 가언명제적 공식의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구체적 행위상황에 가장 적합한 수단 모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계획재량은 목적프로그램, 목적-수단 공식에 따라 목표를 넓게 정하고 그를 달성하는 수단의 선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