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계획 검토
분야
hwp2. 행정계획의 종류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4. 근거와 수립절차
5.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6. 권리구제
(1) 계획재량의 특성
계획재량은 일반적 재량행위로서 조건프로그램, 가언명제적 공식의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구체적 행위상황에 가장 적합한 수단 모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계획재량은 목적프로그램, 목적-수단 공식에 따라 목표를 넓게 정하고 그를 달성하는 수단의 선택에 있어 행정기관에게 일반재량과는 폭과 질이 다른 훨씬 더 넓은 형성적 자유를 부여하게 된다.
먼저, 행정행위의 재량과 행정계획의 재량은 같은 평면에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계획은 일반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재량행위론의 논의가 그대로 계획재량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계획재량을 행정재량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는 일부견해는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사실은 입법재량이 가장 넓다. 계획재량은 한마디로 입법재량보다는 좁고, 행정행위재량보다는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의 재량은 2-3가지의 행정수단을 놓고 행정청이 구체적 사정하에서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만일, 상황이 이러하다면 그러면 이 수단을 선택한다.) 그러나, 계획재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