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 마련, 교육의 정상화 촉진
고교평준화를 기하여 학교 간 격차를 해소
사립학교 및 실업교육을 진흥하는 대안 제시
지역 간 교육을 균형 있게 발전, 공립학교 교원의 순환 근무제를 포함 형평성 있는 교원 인사 정책 확립
사교육
학교를 발전시킨 고등학교로, 자동차·기계·중장비·세공·요리·전통공예·보건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실력자를 양성한다. 제17대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중 핵심 과제다.
추진 배경으로는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중견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의 산업계 수요 대응성
교육과정을 일부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자율권을 주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학생선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이외에 교원인사와 교육행정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자율학교의 지정이 예술고와 체육고, 대안교육 특성
교육청은 그 적용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천안시의 경우 1981년부터 고교평준화정책을 적용하였으나 1995년에 폐지한 바 있다. 현재 천안시에는 모두 13개의 일반계 인문고교(대안고교인 한마음고 제외)가 있으며,고교입시 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72.5%)과 고입선발고사성적
교육의 기회가 외연적으로 넓어졌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현재 대학교육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주된 비판은 대학이 기초학문교육도 제대로 못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출할 경쟁력 있는 노동력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대학 평준화에 대한 찬성반대의견과 실천 대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