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정책은 학교에 대한 관료통제(bureaucratic control)를 공고히 하는 핵심적인 정책으로써, 우리 학교 정책과 제도에 전반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공공논의(public debate)는 현행 평준화정책을 유지하는냐 아니면 현행 비평준화 지역을
고교평준화정책이다. 고교평준화는 1970년대 중반 고교입시와 관련되어 수많은 폐해가 나타나자 이를 바로잡고자 등장한 정책이다. 그 후 꾸준히 고교평준화정책이 확대되어 왔지만, 평준화제도도 한계점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1990년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권한이 각 지역의 교육감에게 위임된 이후
고교평준화정책이다. 고교평준화는 1970년대 중반 고교입시와 관련되어 수많은 폐해가 나타나자 이를 바로잡고자 등장한 정책이다. 그 후 꾸준히 고교평준화정책이 확대되어 왔지만, 평준화제도도 한계점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1990년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권한이 각 지역의 교육감에게 위임된 이후
위의 50%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학생선발은 경기도내 학생 대상으로 전기로 실시하며 지필고사는 일체금지하고,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 추첨제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자율로 선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정원의 20%이상 선발하였다. 그러나 최근 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기나 적성에 맞는 다양성과 자율성에 위배되는 사회주의적인 학교교육의 획일화, 학교선택권 제한, 이질집단구성원에 대한 교수-학습활동의 애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평준화정책은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