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는 1970년대 중반 고교입시와 관련되어 수많은 폐해가 나타나자 이를 바로잡고자 등장한 정책이다. 그 후 꾸준히 고교평준화정책이 확대되어 왔지만, 평준화제도도 한계점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1990년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권한이 각 지역의 교육감에게 위임된 이후에 고교평준화에 대한
정책의 주체자인 학생들의 실제 생각과는 다른 전혀 다른 논리로 논하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 설립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던 ‘고교평준화’가 지역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입시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과 학교 서열화에 힘들어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제도에 전반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공공논의(public debate)는 현행 평준화정책을 유지하는냐 아니면 현행 비평준화 지역을 확대하느냐의 이분법적인 논의에 집줍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분법은 기본적으로 평준화정책을 학교선택권만
바른정당과 조00 서울시교육감도 이에 가세하여 자사고 폐지여론이 어느 정부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각 교육계의 심도있는 논의가 절대로 필요한 시점이다. 무조건 폐지 하는 것보다는 여러 교육여건에 맞추어
않은 건 유감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000대변인은 "결국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선택권과 맞물려 고교등급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