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히 바라보면 각자의 이해관계에 철저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그런 상황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할 것이고,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논의를 거쳐, 결론적으로 고교등급제의 당위성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대학별 본고사 대신에 다양한 전형기준과 학생생활기록부를 반영을 강조하는 ‘2002년 새로운 입시전형’을 발표한다. 이 때부터 서울에 있는 소위 ‘명문대’를 중심으로 ‘고교등급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어서 1999년 특수목적고 학생에게 적용되던 비교내신제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고교등급제는 고교를 서열화하여 지역격차와 고교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 간, 학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고 하며 전교조와 일부 학무도 단체들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지목된 대학들을 비판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와 달리, 대학의 자율화 원칙에 기초하여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선발 기준을 정하고 대학이념에 맞는 방식으로 본고사를 치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평준화 제도,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제도 등의 한국 교육정책의 논쟁은 교육이 사회적으로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적 체제가 아닌 협동적 교육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성장가능성, 발전가능성, 계발가능성은 평등한 조건에 의해 보장된다는 인간주의 교육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은 학생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교육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