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인재의 평등지위와 관련하여, 이공계인재의 법적 지위를 집단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선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또한 이공계대표관료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비이공계 집단의 공무담임권을 집단적으로 검토해야 할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지가 문제된다. 만약 기존
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인사제도
D.Kingsly 관료제 내 인구구성 반영
H.Kranz 각 직무분야에까지 적용
대표관료제 실현을 위한 이공계 할당제
이공계 할당제 • 이공계대표관료제의 가장 적극적 조치• 교육, 취업, 승진 등의 기회를 이공계인재에게
관료제의 대표적인 방법인 할당제는 역차별,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합헌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선 대표관료제와 할당제, 우리나라의 이공계 관련 대표관료제 시행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그 헌법적 정당성 여부와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
관료제의 대표적인 방법인 할당제는 역차별,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합헌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선 대표관료제와 할당제, 우리나라의 이공계 관련 대표관료제 시행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그 헌법적 정당성 여부와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 장애인 의무고용률 2% 조기달성을 통한 정부의 모범적 장애인 정책수행, 이공계ㆍ지방출신 공직임용 활성화로 인재의 균형 배분 및 공직의 전문성 제고 등을 기본 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 기본 취지에 맞게 ‘양성평등’, ‘장애인’, ‘과학기술’, ‘지역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