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항행구역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을 규정하는 원칙은 선박의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만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시설 기준의 원칙과 선박의 항행구역을 대비하여 규정한 항행, 시설 기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선박의 길이와 속력
최근 우리나라의 공무원 사회(officialdom)에 가장 예민한 화두로 대두된 것이 바로 공무원노동조합(public official union) 도입의 문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노동조합입안을 위하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양대 직장협의회 연합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
1. 항공교통관제(Air Traffic Control)란?
- 항행중의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지상에서 원조하는 업무로서. ATC라고 약칭한다. ATC 목적은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에서 5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① 항공기간의 충돌방지(To prevent collisions between aircraft)
② 기동지역 내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
Ⅰ. 배경
항공기는 사고율이 매우 낮은 안전한 교통수단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 통계에 의하면 약 70,000회 비행 당 1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사고는 약 300,000회 비행 당 1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대의 항공기 기술이 안전상 결함이 거의 없는 항공기를 생산하는 데
Ⅰ.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ASP)의 법적책임
1. 급부의무
ASP제공자가 급부제공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 장애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ASP서비스 제공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ASP서비스제공자 혼자서 서비스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ASP구성계층의 업무분담을 통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