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교육문제-사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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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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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제도]교육문제-사교육비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문제의 제기
2. 사교육비 과다지출의 문제점
(1) 교육 불평등
(2) 자주적 학습능력의 저하
(3)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3)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4) 삶의 질 저하
3. 사교육비 과다지출의 원인
(1) 부실한 학교교육
(2) 학력주의
(3) 높은 교육열
(4) 입시제됴의 결함의 결함
(5) 평가지향의 학교문화
4. 사교육비 해결 과제
(1) 학교교육의 정상화
(2)지방 대학 집중 육성 및 대입 전형 방식의 정착
(3)방과 후 활동의 확대
(4)정보통신기술의 최대한 활용
5.맺음말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사교육비 과다지출이 한 가정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의 경쟁력도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외적인 요인 외에 사교육, 특히 입시를 위한 과외교습의 성행은 교육의 목적을 왜곡하고 학생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 된 교육의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재정의 GNP 5% 확보 정책에 의해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의 양적인 팽창에 비해 교육여건이나 시설 등 질적인 수준이 낮은 가운데 공교육비보다 많은 액수가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 사교육비 중에는 교육재정이 빈약하여 불가피하게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학교교육과 중복되는 학과 과외나 학원교습을 위해 지출되고 있어서 교육비 지출의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교육비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공은배, 1996 ).
① 학생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경비
-교재·부교재비, 학용품비, 학교지정 의류비, 급식비, 교통비, 하숙비 등.
② 공교육비가 부족하여 관행상 학생이 지출하는 경비
-수업준비물비, 각종 단체활동비 등.
③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되나 다소간 공교육비와 중복투자 의 성격을 갖는 경비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학원비 등.
④ 기타 잡비
-학급비, 졸업비, 성금, 찬조금, 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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