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연구의 의의
1.2 사교육과 사교육비의 개념
1.2.1 사교육의 개념
1.2.2 사교육비의 개념
2. 사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2.1 사교육의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2.2 사교육의 문제점
3. 사교육 발생원인 구조 및 한국교육의 문제
4. 사교육 문제의 해결방안
4.1. 사교육 규제보다는 공교육 내실화로 접근
4.2.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요구
4.3.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 개혁
4.4. 학교교육의 경쟁력 제고
5. 결론
5.1 요약
5.2 과제와 전망
2.1. 사교육의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2.1.1. 사교육의 실태
최근 우리나라 교육재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과다한 사교육비의 지출이다. 그 동안 사교육비의 규모증대에 따른 학생부담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도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는데 이러한 현상은 공교육비 가운데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과 함께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가계 및 국가 차원의 비효율적 투자, 교육 기회의 불평등 배분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도 파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공은배, 백성준,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교육개발원, 1994, p.83
2.1.2. 연간 사교육비 총량 규모
(단위: 100만원, %)
구분
사교육비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668,433
4,565,172
7,584,055
46.8
20.0
33.2
전체
22,817,660
100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7
학교 급별 사교육비 총량 규모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0조 6,684억 원으로 46.8%, 중학교의 경우 4조 5,651억 원으로 20.0%, 고등학교의 경우 5,840억 원으로 33.2%를 차지하였다.
2.1.3.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 비중
구분
전체
연소득
~3천만 원
3~5천만 원
5천~1억 원
1억 원~
응답자수
979
276
414
257
32
월평균 총 사교육비
(만원)
64.6
38.1
58.3
90.4
166.4
월평균 전체 지출액(만원)
252.9
159.8
240.4
339.4
545.7
지출액 대비 사교육비(%)
25.6
23.8
24.3
26.6
30.5
수입액 대비 사교육
비(%)
19.2
20.5
19.2
18.5
14.3
단위 : %
보고서(조사)명 : 국민의 20%는 빚내어 살고 있다
발표 시기 : 2007년 5월 6일
김미령(2001), “중학교 사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
서수정(2002),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 후 특별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윤종혁(1997), “사교육비 경감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최상근(2003),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과외문제에 대한 모색 심포지엄”, 한국교육법학회, 제 7회 학술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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