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폐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마저 명문고부터 삼류고까지 줄세우기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초 학교선택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고교선택제의 최종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연말에 모의배정(시뮬레이션)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이다.
않은 건 유감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000대변인은 "결국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선택권과 맞물려 고교등급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획일적 평등주의, 하향식 일원화로 나가고 있는 고교평준화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평준화에 대해 논해보겠다.
그럼 먼저 평준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 개념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
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과「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자율형 사립고와 유사한 형태의 고등학교도 있다. 자립형 사립고다. 고교 다양화 및 사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해 왔다. 고교학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