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의 교육시장개방은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교육시장개방과 별개로도 현재 우리의 지방대학은 입학정원이 부족한 상태다. 당장 개방에 직면하는 국내 대학들은 참담해진다. 특히 정원조차 채우
교실에서 어울리게 할 수 없어!”(교육체제의 양분,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
대학에서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는 이미 보편교육단계로 이동했다. 7차 체제는 대학에 비해 시장원리 도입이 어려운 초중등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전략이다. 한국형 교육시장 창출 전략에 다름 아니다.
교육부문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논리 하에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수준별 교육과정, 단계형 교육과정, 선택형 교육과정을 원리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도입되었고, 외국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기 유학의 허용 조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자녀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약 247만원인 반면 미진학 자녀 부모의 월평등 소득은 약 131만원으로 절반정도이다.
<표-3> 출처: 강영혜,「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부문의 과제와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내부 자료집, 2005
부모의 직업에 따른 대학 진학 유형의 차이
- 평생을 통한 교육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교육 Life long education)
- 교육의 수직적 통합: 공식화된 학교교육과 학교 외의 교육을 포괄하는 전 생애에 관련된 교육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
- 교육의 수평적 통합: 인생의 합리적 설계와 생애 개발을 위한 교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평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