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과 특수교육진흥법 비교
1.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핵심 내용
1)학령기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2)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의 확대 배치, 개별화교육의 내실화 등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3)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통학지원 보조
장애인 가족의 고통과 더 넓게 보면 장애인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들의 필요부분들도 침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영향력 있는 집단이 사회문제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교육부, 국회위원 등의 정치인, 교수 등의 여론지도층이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관련된 정책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장애아동 25만 명중 25%만이 정규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은 노동현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최하위의 극빈층으로,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장애인학생의 교육을
, 일반화, 적응 행동 등 지적 기능 영역이 제한되고 지적 장애는 보통 18세 이전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애인특수교육법은 지적장애학생을 지적기능과 적응행위로 교육성취가 어려운 학생으로 정의하고, 장애인복지 법은 일상생활·사회 등의 지원 정도에 따라 지적장애인을 분류·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