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추진위를 구성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사실상 행정구역통합협의체구성은 자율통합을 전제로 한 하나의 접근수단이긴 했지만 향후 대응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행정구역
2. 자율통합에 대한긍정적인 효과
1) 정치,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극복하면서 경쟁력 있
간 대학 진학률 격차를 최소화하거나 역전시켜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현저하게 축소시켰다. 이와 함께 지역내 학교간의 격차도 해소함으로써 서열화되었던 고교를 재편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마. 과열과외의 해소
고교평준화 정책의 추진은 중학교에서의 학력경쟁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
지자체가 과세표준을 높이지 않아 세수 증가율이 낮았고, 재산세도 6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으나, 개별 과세하므로 형평달성에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양도세는 자본이득의 현실화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형평이라는 문제에서는
간의 기능적 의존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광역권 내의 인구·교육·도로·상수원·지역계획·경찰·소방·공해 등의 행정문제는 양적인 증대와 질적인 변화에 따라 일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내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을 포함하는 광역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해결이 모색되어야만, 행정의 효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