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이외의 자로부터 충원할 지의 범위 여하 고려하여 검사·변호사·교수 등을 재판연구관으로 충원
- 비변호사자격자에게 피임명 자격 줄 것을 고려
- 성별, 연령, 경력, 성향 등 다양화의 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
cf) 직업 법관 위주의 대법관 구성이 효율적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
민주적 정당성확보라는 이념아래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며 재판에 있어서의 다양한 가치관과 상식의 반영,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위하여 국민의 사법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의 정부’ 당시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시민운동은 ‘정보사회 시민운동, 사이버 시민운동, 정보화 시민운동, 인터넷 시민운동 등’ 다양한 표현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은 운동의 목표 혹은 운동의 수단, 운동의 방식 등 다양한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개념화된 것으로 보여 진다.
1) 정보사회 시민운동
정보사회시
;과두제․민주제 등으로 분류하면서 최초로 자세하게 제기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가장 바람직한 정부형태(즉 가장 바람직한 헌법)는 모든 계급의 시민들이 그들 각자의 특권을 향유할 수 있고 전체사회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어 각자가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군주제․귀
헌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EU의 목적은 평화와 그 가치 및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2) EU은 그 시민들에게 내부국경이 없는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와 권한이 자유롭고 왜곡되지 않은 역내시장을 제공해야 한다.
(3) EU는 완전 고용과 사회 발전을 지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