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로 생산적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2. 자활급여의 문제점
1) 적용대상
자활지원사업이 수급자 위주로 진행되어 비수급 빈곤층과 빈곤층으로의 전락위험이 큰 차상위 계층의
등과 관련된 문제로 그 소기의 목적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 해결방도를 함께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공공부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공부조의 대표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겨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자활사업의 제도 설계시의 성격을 살펴보면, 자활사업은 저소득빈곤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근로소득으로 빈곤을 탈피하는 적극적 탈빈곤 대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의 제도화 이후의 성격을 살펴보면, 자활사업은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중 하나로 시행되어 소득보장을 하는 소극적
보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해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지침서에 기초생활수급권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발생할 때 그 액수를 제외하고 수급비를 지급한다. 만약 수급액에 산정되지 않아도 관할 담당 공무원이 전수조사를 하여 수급비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 이
생활보장 목적으로 하였다..
(2) 노인일자리 사업현황
노인복지법 제 23조는 노인의 취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취업알선기관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노인 취업알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①지역사회 업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