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의 이념은 VFM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① 국세부담의 공평성은 효과성 및 결과적 민주성을, ②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납세환경의 투명성은 절차적 민주성을, ③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은 절차적 민주성 및 효과성을 각각 지향하고 있으며, ④ 국세행정의 효율성은 능률성과
세무행정이 절실하다.
Ⅱ. 국세행정의 의의와 특징
1. 국세행정의 의의
국세행정은 국가기관들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국민부담을 통하여 조달한다. 이러한 국고 수입의 확보 과정에서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 국가재정의 근간
일반회계 국세 수입 68조8,001억원, 특별회계 국세 수
세정개혁의 기조가 굴절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긴요하다. 지역담당제의 폐지나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이 후퇴한 사례에서 보듯이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목표가 뚜렷하고 상충되지 않는 국세행정의 특성상 세정개혁의 지향성이 굴절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과 절차에 의해서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부담하는 실정법상의 의무이다. 헌법은 ꡐ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ꡑ(제10조)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행정과의 관계에서 객체가 아니라 주체
행정수요의 변화 역시 기존의 교육훈련시스템 변화를 촉진시키는 변수이다. 복지, 통상 분야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고, 부처 간. 기능 간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경쟁의 격화에 따라 고도의 변화 대응성을 갖춘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