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동경라운드에서 채택)은 보조금을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보조지원을 받은 제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한도 내에서 별도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
최혜국대우(MFN)원칙은 국제상품 거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WTO협정은 이러한 원칙들을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①反덤핑 조치 ②보조금및상계관세 ③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Ⅰ. 개관
1. 개 념
1-1. 의 의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는 준사법적 분쟁해결절차이다.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 설립협정및 이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상의 모든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다만, 반덤핑,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등에 별도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요지의 조사요구서를 브라질 정부에게 제출하였다.
2. 브라질 정부는 조사를 개시하여, 1995.3.23 자로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121.5%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필리핀산 코코넛 분말은 코코넛 열매에 지급된 보조금으로부터 간접적 혜택을 받았다고 결
1. 국제통상법의 등장
인류는 문명이 시작될 당시 일정한 영역 내에서 자연재화를 획득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자급자족경제를 영위했으나 이후 문명이 차츰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욕구도 자기 공동체 내에서 획득할 수 없는 창조적인 재화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