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39-0001.gif)
![[국제경제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39-0002.gif)
![[국제경제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39-0003.gif)
![[국제경제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39-0004.gif)
![[국제경제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39-0005.gif)
![[국제경제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39-0006.gif)
![[국제경제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39-0007.gif)
![[국제경제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39-0008.gif)
![[국제경제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39-0009.gif)
![[국제경제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39-0010.gif)
![[국제경제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39-0011.gif)
분야
hwp2. ASCM(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핵심내용
3. 보조금 관련 제소 및 패널절차
주요 분쟁사례 분석
캐나다의 미국산 옥수수에 관한 상계관세(1992)
Doha Development Agenda(DDA)
참고문헌
상기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시된 UR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상은 국내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관련된 GATT규범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보조금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계관세의 발동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국의 보조금지원에 따른 통상 분쟁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R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의 주요쟁점은 금지보조금과 허용보조금의 범위와 요건, 보조금액의 산정기준, 개도국우대조치와 재분류문제 등이나, 지방보조금에 대한 규제와 특정산업 지원제도문제 등은 최종협정문에 반영되지 못했다.
김 기영(연구눈문): WTO와 조화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보조금제도 관련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p175-216
박 노형: WTO법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김 갑유/ 이 건호(연구논문): 상계관세 관련 분쟁사례 및 DDA 협상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