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위원회(Disarmament Commission), UN 군축부(Department of Disarmament Affairs), UN 안전보장이사회,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로 구성된다. 이 기구들 중 제네바군축회의는 협상기구이고, 나머지는 모두 심의기구이다. 그리고 군축정책결정이나 심의 조직은 아니지
군축도 모든 회원국이 대상이 되는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개별 회원국의 구체적 수요에 맞는(customer-oriented) 군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적이고 부분적 군축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군축(군비축소)의 정의
엄격한 의미에서 [군축]은 병력,
정책의 틀 속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음. 핵문제 해결 이후 남북한 긴장완화와 함께 북한의 개방이 이어질 것임. 그런데 현 상황에서 북한 개방 이후 북한 정상화는 대한민국이 주도하기 어려운 조건. 따라서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설득시키는 역
체결될 수 있다면 정치적 신뢰구축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으로의 이행은 실효성을 가질 것이며(김태현. 1997: 197-200), 군비축소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최근 시도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간 대화의 틀은 중요한 의미를 지
의미한다.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양극구조였던 국제질서가 군사적 측면은 미국이 주도하고, 정치, 경제적면은 사안별로 협력하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여전히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개방과 자유무역시대를 주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