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의제를 다루고 있다. 더욱이 제네바군축회의에서 보다는, UN에서 전반적이고도 생산적인 군축 논의를 진행해 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군축관련 UN기구들의 발전 과정과 각 기구의 임무와 역할, 활동내역을 살펴본다.
UN내의 군비통제와 군축 기구는 1978년 5월 제1차유엔 군축 특별총회
군축도 모든 회원국이 대상이 되는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개별 회원국의 구체적 수요에 맞는(customer-oriented) 군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적이고 부분적 군축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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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군축(군비축소)의 정의
엄격한 의미에서 [군축]은 병력,
대한민국이 주도하기 어려운 조건. 따라서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설득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대신 남북간에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야 함. 남북간에 남북경제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미래 경제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체결될 수 있다면 정치적 신뢰구축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으로의 이행은 실효성을 가질 것이며(김태현. 1997: 197-200), 군비축소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최근 시도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간 대화의 틀은 중요한 의미를 지
제네바군축협상에 참여하지 못했고, 현재에도 이 세계의 군축과 평화를 다루는 포럼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아는 전세계적인 군사예산 감축 추세를 역행하는 물결을 타고 있다. 남부 아시아의 군사예산은 12%이상 증가했고, 군인의 숫자는 8%, 무기, 화약류 구매비용은 43% 증가했으며, 동북아시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