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408조)나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 가분채권에 관한 규정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다.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
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특히 장래에 있어서 집단소송에서의 문제가 되는 사건과 유사한 행위 즉 위법한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 집단소송이 제기됨으로 해서 일반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나아가 문제가 되는 쟁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화된 시민단체의 출현
특성을 통해 연대보증인의 법적지위를 살피고 보증인에 대하여 특유한 성격을 가지는 연대보증인만의 성질을 나란히 살펴본다. 그 이후 현행법과 판례가 연대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놓았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법적 제도의 실효성 등 문제점과 개선점을 고찰한다.
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되지 않고, 혐의자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비난가능성 및 변호사로서의 품위손상이 예방될 사유로도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혐의자와 그 주장은 이유 없다.
(5). 기타 품위손상을 인정한 예
-> 허위채권양도에 법적 조언을 해 주고 소송을 한 행위 제2003-11호.
, 접견
법정이율에 의한다(379조).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년 5분으로 한다.
☞ 상사법정이율은 년 6푼이고, 공탁금에 관한 법정이율은 현재 년 2푼(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이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