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지배이론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실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배종대, 상게서, 489-490면. 이에 대해 공동정범이 무엇을 공동으로 하느냐 하는 사실의 문제에 대하여는 행위공동설이 타당하고,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귀책의 문제에 대하여는 기능적 행
행위를 실행하였다면 그 모두가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게 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과실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과실범)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자가 그러한 범죄의 객관적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게끔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고, 그 모두가 그러한 결과가 발
행위자사이에 주관적 의사연락이 필요한데, 어떤 구성요건 표지를 의사연락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의사연락을 부정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할 경우에는 동시범문제가 된다.
II.인정여부
1. 학설
(1)긍정설
1)행위공동설
a)공동정범은 특정한 범죄ㅡ가 아니라 행위를 공동
Ⅰ. 서설
1. 의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공동정범은 기능적행위지배에 정범성의 본질이 있다.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대해
,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점에서 기능적행위지배를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그리고 간접정범은 정범이라는 점에서 공범인 교사범과 구별된다.
2. 간접정범의 본질
(1) 문제점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교사범과 유사하며, 행위지배를 한다는 점에서 직접정범과 성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