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기대가능성 이론의 일반
1. 체계적 지위
기대가능성이 책임론에서 어떠한 체계적 지위를 갖는가에 대하여 세가지 견해가 논의되고 있다.
(1) 독립된 책임요소설
기대가능성을 책임능력, 위법성인식(가능성),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과실과 병렬적 위치에서 책임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독
1. 의의
기대가능성은 책임 능력, 위법성 인식에 이은 책임의 세 번째 표지로서 행위당시의 행위상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범죄행위 대상에 적법한 행위를 기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이 원칙을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 불가능성을 근거로 한
Ⅰ. 브룸 기대이론의 의미와 가정
기대란 특정 행위에 특정 결과가 나오리라는 가능성이다. 인간의 본능이론을 거부하고 개인은 사고와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현재와 미래행위에 대한 의식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했다. 직무수행을 통해서 장차 개인이 바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주
Ⅰ. 합리적기대학파의 이론
1970년대에 미국에서 대두한 반(反)케인스주의 경제학자 중에서 합리적 기대이론을 주창하는 R.루카스를 중심으로 하는 학파. 미국에서는 1960년대의 케네디, 존슨 행정부 시대에 케인스파 경제학이 전성시대를 이루었는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반케인스적 경제학자들
Judee Burgoon - nonverbal expectancy violations model (비언어적 기대위반 모델)
personal space(사적 공간)이란?
Judee Burgoon은 “사적 공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개인의 선호된 거리를 정의하는 개인의 보이지 않는 다양한 공간의 부피이다” “이 사적 공간의 크기와 모양은 우리의 문화적 기준과 개인적 선호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