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정규직, 시간제, 임시직 모두 직업안정소를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비율은 상당히 낮은 반면에, PC광고를 통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비율은 다소 높았다.
2) 채용기준
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을 보면, 기업은 시간제근
노동자와 불안정노동자를 구분하는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5. 불안정노동자를 단순히 고용관계상의 불안정으로만 특징지을 수 없다
그것으로 한정했을 경우 하청노동자와 같은 많은 집단들이 여기에서 배제되어 그릇된 범주화로 나아가게 된다.
Ⅲ. 불안정노동의 유형
불안정노동의 형태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대기업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민주통합당
비정규직비율 축소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적용
통합진보당
불법파견 철폐 및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정부의 비정규직비율 축소 강제
↓
노동투입요소
사용비용증가
↓
μ의 감소!
(μ → μ’)
Yn=Nn=L(1-un)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노동
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뚜렷하게 신자유주의적 특징을 보여준다. 정규직의 비중은 줄어들고 유연한 노동력 사용을 위해 비정규직의 기업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 청소년, 노인의 비정규직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정규직 기준에 해당하는 자(서울시 환경미화원, 건교부 도로보수원)는 비정규직에서 제외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사실상 상용직에 해당되나 예산문제 등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지므로 고용형태상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