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dfⅡ. 의의 및 목적
1.개념
2.역사
3. 인정법규
Ⅲ. 인정근거
1. 이론적인 근거
1). 대리이론
2).동일체 이론
3). 도구 이론
2. 실정법적 근거
Ⅳ. 적용요건
1. 일반적 적용요건
2. 객관적 요건
1). 법인격이 단순히 형해(形骸)에 불과한 경우
2). 법인격이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남용되는 경우
3.주관적 요건의 문제
Ⅴ. 적용범위
1. 일반 사법이론과의 적용범위
2. 구체적 적용범위
1). 회사의 이용에 의한 탈법행위
2). 영업상 의무위반 행위
3). 채권자 사해 행위
4). 적은 자본에 의한 유한 책임원칙의 이용
5). 신의칙 위반행위
3. 기타의 적용범위
1).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2). 회사의 종류
3). 사원(주주)을 위한 적용의 문제
Ⅵ. 법인격부인의 효과
1. 실체법상의 효과
2. 소송법상의 효과
Ⅶ. 법인격 부인론의 실제 적용례
답: 주식회사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회사형태로서 주주가 주식을 인수한 가액의 한도에서 출자의무를 지고 회사채무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으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전형적인 유한책임의 물적회사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업무로 인하여 거래상 발생한 회사채무를 대표이사 개인이 무한 책임지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