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한 데에는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 측면도 없지 않으므로 경제분야에서 북한의 대남 의존성을 점차 증대시킬 수 있는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국민적 동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진시키고 4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 노력, 한반도문제에 대한 외교노력들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한 상호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점차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한이 서로 누구를 흡수하는 정책을 바람직하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은 분명히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은 어떤 사회가 외부적으로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내부적인 속성이 평화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면 비평화
남북화해&협력정책
1.추진 배경
① 국제적으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사회주의 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환경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