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를 분석해 본다.
2.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모
2-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에의 개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연구자에 따라 비정규직의 범위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통계를 위한 분류기준 조차 각 기관에 따라 다른데, 이를테면 통
고등학생의 29.7%, 실업계고등학생의 46.1%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30%정도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특히 실업고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으로 제한하였으나 일시적․임시적 목적의 파견을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인정해버렸고, 파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강력하지 못하여 노동계와 많은 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개별적인 항목을 검토해 보면, 일본의 근로자파견법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
비정규직 분포를 보면 주로 일용직이 비중이 높은 단순노무직(84.8%), 서비스직(81.2%), 기능직(66.3%)이 비정규직 집중직종이다. 이 중에서 서비스직은 임시직의 비중(58.7%)이 높다. 한국노동연구원 제1차 노동시작 콜로퀴엄(2000.10.11)의 주제발표자료(안주엽, 노동시장 비정규직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정책
비정규직의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다. 가격경쟁을 벌이는 업종에서 하나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증가시킴으로 원가절감전략을 수립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상대 기업은 같은 비용절감의 전략을 취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로 추구하는 전략이 다르다면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하나의 기업은 가격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