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6.10.29 95누15926).
2) 구체적 사유
① 해고회피노력
퇴직권고나 정리해고의 전 단계로서 잉여인력을 해소하기 위한 해고회피노력으로 일시적 대기발령을 명하는
노동법』, 박영사, 2004, 479면. 김형배 교수는 인사이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를 배치전환, 전출 및 전적으로 분류하여 일본의 배치전환, 출향 및 전적에 대응시키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배치전환으로 정의하면서 이 가운데 사업장을
법적근거가 없이 성인범에 대해서도 법원의 요구에 따라 판결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4) 심리의 분리와 태도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57조). 이는 병합심리로 인해 범죄소년
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자료는 ”IMF 체제 이후 한국인의 고통지수는 14배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경제개발기구(OECD)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IMF 체제 하에 있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한 IMF 체제가 몰고 온 실업대란은 실업자수를 1987년 12월의 6
발령대기 상태에서 기다리게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신규 사원 예정자 집합 통보가 날아와 설레는 마음으로 모였으나, 회사는 제1안(입사취소확인서에 도장을 찍고 그간의 대기 상태에 대한 위로금을 200만원 정도 지급받는 것)이나 제2안(1년을 더 기다려 불확실하나마 내년도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