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현행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 규정의 문제점(노동법)
![[노동법] 현행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 규정의 문제점(노동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205-0001.gif)
![[노동법] 현행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 규정의 문제점(노동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205-0002.gif)
![[노동법] 현행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 규정의 문제점(노동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205-0003.gif)
분야
hwp2. 노조법상의 민사상 면책규정 형식의 문제점
3. 법규위반의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여기서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아 위법한 것이라고 할 때에 그 위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쟁의행위에 대하여 많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 노동법체계를 고려할 때 위법의 의미를 고려해보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수의 제한·금지규정은 헌법에 의한 단체행동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제한금지법규에 저촉되는 쟁의행위에는 해당 노동법규 소정의 벌칙과 제재가 적용되는 것으로 그치고 형사상·민사상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반드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학설의 지배적 견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쟁의행위가 그 목적 또는 수단에 있어서 위법한 경우를 비롯하여,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위반, 노사관계법상의 쟁의행위 결의의무위반(제41조 1항)·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 금지(제41조 2항)·안전시설보호의 유지 등의 방해(제42조 1항)·쟁의행위 조정전치 위반(제45조 2항)·수락한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