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으로 바뀌고 있는가? 민간위탁의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민간위탁의 개념과 유형 및 배경
1) 민간위탁의 개념
민간위탁의 개념은 공공기관과 민간의 계약에 따른 합의와 지시에 의해 민간부분이 계약 기간동안 서비스를 공급
의한 파견노동자는 파견법상의 노동자로 보고, 26개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불법파견에 의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파견․용역․도급 등에 관한 현 법률을 노무공급에 관한 하나의 통일적 법률로 정비․규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등이 있다. 정부와 민간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민간이 서비스의 생산(produce) 및 공급활동을 대행하고 정부는 서비스의 양, 질 및 가격에 대한 규제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민간위탁방식이다. 기능이나 책임이 완전히 이관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아웃소싱(out-sourcing)이라고도 한다.
서비스
1. 공공서비스이론에서 시작된 민영화
공공도서관의 위탁관리는 공공서비스공급유형의 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고 그 배경에는 1980년초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민영화(privatization)와 연결된다.
공공부문에 의한 서비스의 직접공급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민영화는 공공부문 특히
변화는 민영화(privatization)개념을 바탕으로 정부기능의 축소현상, 즉 민간기능의 강화현상을 초래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가 보유하는 기업들을 해외나 민간에 매각하거나 정부기능을 민간인에게 계약을 통하여 위탁시키는 동시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민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