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형성의 소의 利益
1. 총설
- 형성의 소는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법률이 그러한 형성의 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
2. 청구적격
- 형성의 소는 형성소권에만 허용된다.
- 형성권
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 주한미군도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민사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국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동 협정 23ⅴ).
나. 면제권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recht auf umweltschutz)의 의의에 대해서는 근대 시민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범으로 구상된 권리개념 김범주, 환경권침해에 관한 공법적 보호와 규제,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6, p.10. 이기 때문에 학자들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
법적 가치판단이 수반된 개념이다.
제3장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제1절 서 설
주의의무위반이란 임상의료의 현장에서 취해진 당해 의료행위가 의학 ․ 의료기술상의 기법 ․ 법칙 등에 위반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행하여진 당해 의료과정을 소송당사자 양방의 사실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륙법 체제를 따르는 독일과 프랑스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소송주체를 법률이 정한 단체로 제한하고 공익성 소송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검토했으나 ‘소송 당사자 주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