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반론권은 과거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도입된 것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서 동 권리에 대하여 중재하는 방식에 의하였으며, 그 후 법개정을 통하여 정간물법 등에 의해 수용되어 오
반론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나누고,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삭제했다. 고의나 과실 없이도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토록 한 규정은 “언론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삭제 또는 요건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서 새로운 언론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 절차적 요건
반론보도청구의 절차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16조 제3항).
5.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효과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법 제2조 제17호)을 말한다.
Ⅳ 기타의 절차
보도 대상이기도 하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공공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따라서 언론은 선거를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발견된 문제점이나 갈등요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보도장치를 만
반론권 또는 정정보도청구권이며 특히 반론권은 자유언론과의 관계에서 언론의 내적 자유를 제약하는 기능도 가진다는 점에서 정간물법도 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이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의 구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4조), 예외적으로 민법 제7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