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쳤다. 이제 미셸 푸코(Michel P. Foucault. 1926-1984)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구(舊)사회보호법과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에서 감시와 처벌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화를 거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판례소개
1. 사건 개요
제청신청인들은 구(舊) 사
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2014헌바3)
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2013헌가9)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
Ⅰ. 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인 불공정한 노동관행
Ⅰ. 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라 할 수 있다. 배호득,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