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 6조).
예컨대, 건물과 같이 과세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과세시가표준약으로 하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 9조 제 1항), 소송의 목적이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 9조 제 2항). 소송의 목적이 유가증권인
법원의 권위에 손상을 가하고 오히려 준법정신을 목각시켰다.
그러므로 우리 민사소송법은 1990.1.13. 법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0.12.6. 제225회 국회 제20차 본 회의에서 다시금 민사집행법안으로 수정 가결되어 위와 같은 강제집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강제집행제도의 시리효성 내지는 기능을 제
법원규칙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대법원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된다
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의
법원규칙 -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제정한 것.
④ 헌법재판소규칙 -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정한 것.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