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관한 간단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한 인터넷 법률 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문: 저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해온 제조업자로서 갑은 회사 사정이 악화되자 얼마전에 부도를 내
I. 법인격부인론 일반론
1. 법인격부인이론의 의의와 근거
가.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법인격부인이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서 성립되고 발달하여 성립한 이론이다. 이것은 회사의 법인격이 법이 본래 의도한 목적과는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사원의 공유재산이 아니므로 회사 채권자는 사원에 대하여 회사가 부당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회사의 法人格을 인정한(상법 제 171조 제 1항 - 會社는 法人으로 한다.) 본래의 취지에 반한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法人格否認의 法理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인격을 얻으면 그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된다. 그런데 법인은 이름뿐이고 실질은 어느 개인에 의해 운영된다든지, 또는 탈세, 강제집행의 면탈, 재산은닉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에 출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처럼 법인격의 형해와 남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법인격
법인격을 부인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하는 논의가 있다.
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와 사원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회사와 지배적 사원간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제도의 남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