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은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③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제 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포기
1) 보험급여지급의무의 면제
근로자가 보험금 또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피고 김승연은 신동아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피고의 동생이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보험금 20억을 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두 사람은 역시 아버님의 자식상은 끝이 없다고 좋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이러한 생명보험에 대한 수익자가 자신들이 아닌 아버님이 평소에 자주 출입하시던 강마담 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경우
대상청구권
1. 의의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급부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물건(대상물)이나 청구권(보험금청구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에게 그 대상물의 인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