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려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및거래규제 사항 등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각종 지식에 정통하지 않음으로 중개업자의 능력을 기대하고 신뢰하여 중개를 의뢰한다.
o 중개의뢰인이 거래여부에 대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
법상 영업행위 規制를 받지 않는 반면에 주가연계예금을 취급하는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상 강력한 영업행위규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양기관의 경쟁에서 은행이 유리한 지위를 누린다.
③ 자산운용 등 건전성 규제
또한 자산운용의 規制에 있어서도 금융관련법들은 업종별 規制 및 열거주의에
법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4. 기업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 시에도 그 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계속 하던중 규모의 확대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