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를 두들겨라' 하는 말이 있는데 부시를 두들기면 새가 죽고 도둑놈도 죽을 테니까 그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앞으로 아마 부시를 많이 두들겨 패야 할 것이다. 민족 자주를 원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며 통일을 원한다면 말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소프트 랜딩(연착륙)하는 대북정책
정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내재적 동기를 둘러싸고 대청해전 패배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김정일 건강악화의 이유로 내부 단결을 강화하고 김정은 후계구축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혹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
남한 국민은 물론 위정자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국방부장관에게 “우리 땅에 핵무기가 있느냐”고 물으면 “나도 모른다”는 썰렁한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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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시행정부대북정책(한반도정책)
부시행정부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요점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이슈는 크게 핵시설현장(site), 플루토늄 제거, 그리고 경수로 건설문제 등으로 압축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북미 핵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핵관련 의무이행사항으로 NPT에 잔류하고, 핵관련 시설
행정부 기간 동안 정책적 바탕이 되었다. ‘En-En’ 전략의 틀 안에서 대북정책도 추진하였으며 대표적인 것 이 북한과의 제네바 합의도출, 페리프로세스, 북한의 조명록 차수 방미 등 화해․ 협력의 관계로 발전되었다.
(1)제네바 합의 도출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에 대두되자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