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그리고 결과적가중범에 대해서 학설과 표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미필적 고의 ․인식 있는 과실>
Ⅰ. 구성요건적 고의
구성요건의 고의에는 크게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로 나뉜다. 불확정적 고의는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 또
Ⅰ. 序 論
결과적가중범이란 행위자의 일정한 고의에 범죄행위가 그 고의를 초과하여 행위자가 인식․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의하여 형사책임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특히 결과적가중범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은 경한 고의와 중한 과실이 결합되었을 때이다.
설문 (3) 에서는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살펴본 후 비닐 장판만 태우다 그친 경우 기수인지 미수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乙의 죄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사망의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가가 문제된다
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 결과적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과적가중범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과실로서 중대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 형법상 상해치사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결과적가중범이 진정결과적가중범의 범주에 속한다.
(2) 부진정결과적가중범
기본범
(1) 자동차와 자동차(자전거)간의 교통사고
이 경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신뢰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관여자가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할 것을 예견하고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없다거나,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