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주제가 대지주보다 중소지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즉, 5정보 이상의 지주들의 토지만을 몰수하였을 경우 북한의 토지개혁은 자작소농제 창출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토지 개혁의 의미
해방 후 시행된 최초의 민주개혁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후자인 한민당은 농지개혁에 관해 지주계급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한민당은 창당 초기에는 농지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점차 농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고 북한에서 농지개혁이 실시되면서 우익의 농지개혁정책이 조급씩 변하게 되자 자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북한에서 '반제․반봉건적 사회경제개혁' 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주요 개혁내용은 1946년 3월의 토지개혁, 6월의 민주적 노동법령 실시, 7월의 남녀평등권법령 실시, 8월의 주요 산업의 국유화 등이였다.
- 토지개혁5) : 무상몰수․무상분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토지국유화의 경제적인 목적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를 그들이 설정한 이념과 논리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 but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A.북한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옹호
B.북한 체제의 긍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오류
C.사회주의 개혁 및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시장 경제 도입 및 정치
북한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옹호
②현재 북한 사회의 비민주적 현상 등은 무시한 채 북한 체제의 긍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오류를 범해 왔다는 비판
③사회주의 개혁 및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시장 경제 도입 및 정치 다원주의로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
내관적 접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