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이익보호를 위해 보여준 소련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불신감과 월남전쟁이 몰고 온 극동의 긴장상태에 대한 북한의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동의 구적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상호협력하고 지지 성원하는 데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
김정일 건강악화의 이유로 내부 단결을 강화하고 김정은 후계구축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혹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유발해 핵무기 보유를 강구해나가기 위함인지 등 갖가지 원인들을 하나의 단일 인자로 환원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사건은 어쩌면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
진전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북한의 핵문제와 군사적 도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공동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분단의 폐해를 인식하여 통일의 필요성일 일깨우고, 나아가 통일의 전제조건과 통일의 가능성을 다룰 것이다.
대남관계에 있어서 남한이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앞질렀으며, 특히 남한이 러시아 중국 및 구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이와 같은 고도의 체제생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북한은 군사력 증강정책을 견지
기조는 평화 공존과 평화 교류를 우선 실현한다는 것이다. 시급한 과제는 무력 대결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공존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공존의 토대 위에서 남북간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일 지향적 남북 관계의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