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은 ‘주권(sovereignty)`의 개념으로 구체화된 바 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Leviathan)이나 보댕(J. Bodin)의 ’주권자‘의 개념에서는 국가권위의 절대성이 묻어나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권위가 적어도 헌법적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p16
미국의 연구자들은 미국 정부의 불신에 대한 주요 요인을 정부의 불합리한 권력의 행사, 정부정책과 서비스의 비효과성과 비효율성, 정부와 시민사이의 갭 확대 등으로 들고 있다.
제도적 해석의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 결손 이론은 정부신뢰의 문제를 근
시민불복종은 호소나 청원의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타인을 상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혁명적 불복종과 구별된다.
2.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시민불복종의 정당화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중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전개되는 양상과 형태
시민불복종은 법치주의의 핵심요소인 정의의 실현 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기서도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Ⅳ. 시민불복종의 유형
드워킨(Ronald Dworkin)은 불복종자의 동기를 기준으로 시민불복종을 도덕에 근거한 불 복종, 정의에 근거한 불복종, 정책에 근거한 불복종 등의 세
시민불복종의 행위와 양립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촛불 시위의 형태를 보면 정당의 개입, 폭력성의 난무 등 ‘촛불 문화제’로 일컫던 초창기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기에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