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간제교원
1. 순회교사
순회교사는 특정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2개교 이상을 순회하면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교사를 칭하는 행정상의 용어이다. 순회교사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과목 상치교사 및 교원 1인당 수업시수의 불균형 해소로 교육과정 운영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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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파견근로 대책
1. 파견법의 폐지
파견근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파견법의 폐지를 통해 근로자파견을 근로자공급에 대한 규제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1. 사용에 관한 규제방안
진입단계에서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진입단계에서 사유제한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해 왔기에 일단 방향은 바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
근로자에게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도입시 근로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가지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 자체의 관심도와 참여율을 제고하는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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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보호문제
비정규근로가 급속하게 확
근로자의부정적인 특성을 지적하면서 비정규 근로자게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해왔다.
비정규직근로자는 임시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