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을 행하는 교사와 또 아직도 대다수가 당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부모들과의 의견이 충돌되고 있다.
체벌로 인한 많은 사건들과 사회의 변화로 인해 1997년 학생 체벌이 학생의 인격을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일체 체벌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나타
금지규정 삭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법 31조를 개정할 것과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장한다. 학교에서 학생을 징계할 경우 소명의 기회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재심요구권’을 보장하여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처벌을 예방할 것을 권고한다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비행의 이론적 배경 공계순 외 4(2007). “아동복지론”, 학지사, 262p~271p.
1. 비행의 개념 장영인 최영신 백선희 임유경(2006). “아동복지론”, 나눔의 집, 457p~459p.
일반적으로 비행아동 또는 아동비행이라는 용어보다는 비행청소년 또는 청소년 비행이라는 용어
의식과 위계에 따른 통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아내 구타와 자녀 학대, 그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요즘에는 상황이 바뀌어 능력이 없거나 힘 없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구타를 당하는 현상도 발생되기 시작 했다. 이것은 가정 안에 권력을 지닌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행하
방안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합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해 나간다는 각오가 없이는 어려울 것이며, 형평성과 평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공공적 성격을 최대한 살려서 복지차원에서 교육개혁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배워야 하고, 배우고자 원하는 자에